회장선거관리규정

2011. 12. 16 제정

2020. 10. 18. 전부개정

2020. 10. 29. 승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규약 제12조 1항, 2항, 3항, 12항, 13항에 의한 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후보자의 검정을 통한 공정한 선거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맹 회장선거에 관하여 관계 법령, 대한민국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３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선거인 수의 결정

2. 제5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3. 제6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열람

4.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5.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연맹과 관계있는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단,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제２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４조(선거인) ① 우리연맹규약 제12조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직군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규약 제12조 제7항에 따른 당해연도 대의원

  2. 만 18세 이상일 것

제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 명단을 토대로 연맹 규약 제12조 제7항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열람하며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③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３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7조(후보자의 자격) ① 대한민국태권도협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 까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⑦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대한태권도협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연맹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시도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시도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제8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1천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포함한다)의 예금계좌 또는 연맹 사무국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9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 날로 한다) 2일 전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신청서 (별지1호)

2.가족관계증명서

3.기탁금 입금 확인서

4.후보자 징계사실 유무확인서(별지2호)

5.경력증명서

6.서약서(별지3호)

7.이력서 (반명함판 사진1매)

8.공약기획서

9.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취합하여회장 임기만료일 전 25일전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⑦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４장 선거 및 선거운동

제12조(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13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②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③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4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18조(투표소의 설치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②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20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닫아야 한다.

제21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에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2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연맹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22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탁금의 처리)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맹에 귀속한다. 단,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５장 당선 결정

제24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결격 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5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26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장 당선인을 연맹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６장 보 칙

제27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① 후보자가 없는 경우

  ② 당선인이 없는 경우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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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9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그 밖의 사항) 연맹 선거와 관련하여 규약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태권도협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2조(대한민국태권도협회의 시정 지시 이행)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협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따른 첫 회장 선거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시기, 회장의 사퇴일, 선거인후보자 추천,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 회장의 결격사유 게시일 등 선거 일정 및 각종 판단의 기준일 등을 단축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